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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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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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여는 3 이공 3 다산 2 법여울 1 우리로 1 바른 1 시민 1 길상 1 지향	# 변호사 (상위 10) 4 권두섭 3 서선영 3 이민석 2 문현웅 2 양홍석 2 장종오 2 염형국 2 천경득 2 설창일 1 강영구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6도13175 판결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22]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민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원법 헌법

3.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2237]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1. 9. 24.자 2021아12380 결정
  [집행정지]
   집행정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2020년

5.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도969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2757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8도1745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도8610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20하,1288]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9.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도19737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도1869 판결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3619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442]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1946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모욕][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2018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나633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원법 헌법

2017년

14.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도177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8상,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15.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6918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77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2017하,144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노272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나493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19.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노207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50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4. 선고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합690, 728(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노7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4273 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2고정9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1가단4497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27.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08도603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8.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09도8586 판결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일반교통방해][미간행]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29.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30.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08도426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31.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공2014상,88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13년

32.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23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33.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도1454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3하,1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34.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3023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항만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항만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3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4. 3. 선고 2012노162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2년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2고정87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3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38.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전교조 시국선언 사건〉[공2012상,912]
   국가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39.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2상,47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011년

40.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239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도59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2011하,141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형법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10노4253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5. 수원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고단589 판결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전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10노618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전지법 2010. 2. 25. 선고 2009고단2786,4126,2009고정2259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10상,664]
   국가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8. 의정부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1097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9하,158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5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5. 13. 선고 2008고단2364,2009고단155(병합)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0. 선고 2008고단2016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2008하,119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53.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10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007년

54. 수원지법 2007. 10. 24. 선고 2006고정417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7하,267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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